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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

사업계획 business

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사업계획입니다.

중점사업

사업명 추진계획 비고
조경시설물 업종 발전 기반구축

가.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적극 대응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재도약 발판마련

  •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의 합리적 조정
  • 기존실적 상호인정 범위의 합리적 설정
  •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합리적 선정

나. 국ㆍ내외 건설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조경건설업의 견실한 경영과 시공능력 배양

  • 기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
    • 전문분야별 기술위원 선임
    • 국내의 신기술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보고
    • 선진외국 현장 시찰
    • 기술 자료집 발간
  • 조경자재의 유통 및 가격 현실화 추진
조경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

가.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선 추진

  • 조경공사의 업종분류 및 업무내용, 건설공사 예시 개정
  •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
  •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강구 및 건의
  • 적정가 하도급 공사비 확보 방안 강구
  • 건설공사의 불법ㆍ 무자격 시공 근절방안 강구

나. 하도급 법령의 개정 추진

  •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
  • 저가하도급 심의 기준 강화
  • 건설하도급대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
    •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

다. 정부(지방)계약제도 개선 추진

  •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의 합리적 개선 추진
    • 계약 관련 제도의 선진화 추구
    •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방안 강구
    •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제도 도입
    • 설계 변경등 계약 금액 조정 제도 개선
  •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
    • 지방자치단체, 조달청,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강구
    • 평가기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평가 항복 조정 및 등급세분화

라. 건설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개선 추진

  • 포지보유에 대한 조세(보유세,양도세) 감면 방안 강구
  •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건의

마. 기타 관련 법령·제도의 합리적 개선

  • 조경 기본법 제정
  • 산림법 및 산림조합법
  • 농지법, 국토이용관리법
  • 금융·세제관련 법령
  • 노동관련 법령
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

가. 건설기술정보 교류 및 지원

  • 국내외 신기술 정보의 체계적 수집·보고
  • 건설기술정보 서비스 전산망 활용체계 구축
  • 선진 외국 현장시찰
  • 기술자료집 발간

나.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추진

  • 조경공사 표준품셈 제정 추진
  • 실적공사비 적산기준 현실화 추진
  • 노임단가의 합리적 반영 추진
  • 시방서 및 조경관련 제 기준의 합리적 개선

다. 기술인력 양성 및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

  • 조경관련 기술인력 파악
  • 건설기능인의 자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
  • 건설기능경기대회 활성화
  • 국제기능올림픽 지원사업

라. 기술세미나 개최

  • 신기술, 신공법 소개
  • 생산 및 시공 원가절감 방안에 관한 강습회
업무전산화 추진

가.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

  • 각종 공지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
  •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
  • 문서 수·발신 및 질의 회신
  • 조경 관련 뉴스 및 공사용 소재 현황 안내

업무전산화 추진

  • 각종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화
회원사 도급영역 확대방안 연구

가. 전문조경건설 관련 홍보활동의 강화

  • 소규모 복합공사 및 부대공사를 전문건설업에 발주토록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협조요청 공문발송
  • 산림조합의 조경식재공사 수의계약 관행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추진
  • 각종 자료를 통해 전문조경건설업의 홍보
  • 발주기관 수시 방문

초청 간담회 실시

  • 발주기관 초청간담회 개최
    • 계약 관련 법령 설명회
    • 소규모 복합공사 및 부대공사의 전문발주 건의
  • 유관기관·단체 및 업계원로 초청간담회
    • 원하도급자간 유대강화 및 시공의 견실화
    • 산학연 공동으로 조경발전 방안 강구
  • 조경설계업체, 자재생산업체 초청간담회
    • 현실에 맞는 설계도서 작성 유도
    • 조경자재 유통의 합리화 방안 모색
불법·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

가. 불공정거래 신고사안 처리

  •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건
  • 선급금 미지급 및 유보금 공제건
  • 부당하도급 대금 감액건

나. 불법,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근원적해소 추진

  •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자 처벌 실용성 확보
  • 이중계약행위 등 불법·불공정행위 시정활동 강화

다. 업계자율정화 활동 추진

일반사업

사업명 추진계획 비고
회원사 실무담당자 교육사업 강화

-각종 법령개정에 따른 강습회 개최

-시공참여자제도 폐지, 사회보험 확대 등에 따른 노무관리 교육

전문기술·기능인력 수급 안정 추진

기술·기능인력 알선

  • 건설기술자 인력현황조사 및 전산입력관리
  • 회원사의 구인현황 파악
  • 구직자의 회원사 취업 알선
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회원계도

가. 회원사 성실시공 독려

  • 과당경쟁 안하기 운동 전개
  • 적정가 하도급 가격 확보 방안

나. 완벽시공을 위한 전문기술 소개 및 보급

  • 최신 기술정보 및 소재현황 파악
  • 우수시공회원 및 유공회원 포상
회원상호간 유대강화 및 각종 행사 개최

가. 신년교례회

나. 송년회

다. 운영위원·대표회원 친목행사

라. 기타 회원친목행사

각종 회의 운영

가. 총회 : 1회

나. 운영위원회의 : 2회

다. 운영소위원회의 : 6회

라. 회장단 회의 : 12회

마. 대책회의 : 수시

바. 기타 간담회 및 제 회의 : 필요시

사. 신기술 검토회의 : 필요시

기타 회원봉사사업

가. 각종 법령의 개선내용 안내

나. 각종 민원상담 등

다. 각종 조회/회신

라. 문서수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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